[서평] 유로 - 공동 통화가 어떻게 유럽의 미래를 위협하는가

유로 공동 통화가 어떻게 유럽의 미래를 위협하는가

유로

공동 통화가 어떻게 유럽의 미래를 위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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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비대칭성 이슈는 경제학자들을 꽤 오래 괴롭혀온 난제 중 하나입니다. 신고전학파가 그 이른 시절 "완전 균형, 완전 청산"을 (감히) 주장할 때부터, 왜 그럼 현실에서는 그 깔끔하고 아름다운 지복점을 찾기 어려운지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문들은 지엽말단의 예외나 일시적 교란으로 취급되고 말았을 뿐, 아름다운 경제학 이론의 대(大)체계에 근본적인 회의를 부르지는 못할 요인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의 쾌거 이후로는 (우리가 잘 아는대로) 이 현상이 그저 일시적 예외가 아닌, 이론의 정합성을 근본에서 무너뜨릴 수 있는 상수 자격으로 더 심각하고 진지한 조명을 받게 되었죠. 더 중요한 상황 변화는, 이른바 인터넷 혁명을 계기로 일뱐 대중들도 엘리트들 못지 않게 중요 정보에의 광폭 노출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정책 결정에까지 제법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 온 그가 "유로 화의 근본 위기"를 들고나온 건 시의적절할 뿐 아니라 학자적 양심과 지평에 비추어 일관되고 어쩌면 당연하기까지 합니다. 단일 유럽의 통화인 유료는 그 태생 시점에서는 많은 축복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진보 진영은 생산요소 중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실업률 0의 달성에다 상품 가격의 균등화까지 머지 않은 미래에 이뤄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보수 진영 역시 싼 값에 노동력을 쓸 수 있다는 희망을 다분히 품었고요. 예전 노 대통령은 단일 통화 출범 즈음(그의 대통령 취임보다 훨씬 앞선 시점의 일)을 회고하며 "사람 사는 세상이 이게 올바른 모습 아니겠는가."라는 코멘트도 한 적 있습니다. 이랬던 유로화가, 재작년의 브렉시트 파동, (그 훨씬 이전)그리스, 이탈리아, 에스파냐, 아일랜드 등의 불확실한 경제 전망 때문에 그 존재의 근본에까지 회의의 그늘이 드리워지는 겁니다.

유로의 장래에 대해 냉소적인 건 삼십 년 전에는 대개 보수 진영과 유대 자본 측이었습니다. 세계는 달러를 기축통화 삼아 그럭저럭 잘 돌아가는데 왜 "인위적으로" 새로운 장치, 제도를 비싼 비용을 들어 만들어내는가, 그를 부양하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추가 비용이 투입되겠는가, 취지는 좋아도 각국의 경제력이 천양지차인데 어떻게 부실과 거품이 끼지 않겠는가 등등이었지요. 스티글리츠 교수의 입장은 (자칫 잘못보면 결론은 비슷한 듯 해도)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약하면 "유로는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좌초 위기를 맞은 것이다" 정도입니다.

저자 스티글리츠 교수는 우선 유로화의 운용에 결정적 입김을 끼치는 "최종 보스"인 트로이카를 맹비난합니다. 여기서 트로이카라 하면(꼭 스티글리츠 교수뿐 아니라 다른 맥락, 입장, 진영에서도 쓰이는 말이지만), IMF, 유럽중앙은행(ECB), EU 집행위원회를 가리킵니다(p30). 이 책은 "폐쇄적이고 근시안적이며 (이미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 부부 극복된 현실을 애써 외면한 채 과거의) 그림자, 환각에만 빠져 있는(이상은 독자인 저의 요약입니다) 저들 엘리트 트로이카의 과오로 유로는 고사 직전이다"라는 메시지를, 500여 페이지 분량 내내 강조, 증명, 확장, 전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도 1998년 당시 마찬가지였지만 이들 "트로이카"가 위기 국가에 찾아와서 도와준답시고 돈보따리를 들고 와서 내리는 처방이란 매우 단순하고, 효험이 의심스러울 만큼) 획일적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라." 한 마디뿐입니다. 첫째도 긴축, 둘쩨도 긴축만을 강조하는 이 단일 처방은 그간 많은 진보진영, 리버럴 경제학자들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다만 한국은 워낙 모범생 국가라서, IMF가 내리는 처방(이라기보다 지시, 명령)을 한치의 망설임, 어긋남도 없이 실천, 복종했고 유격훈련 코스나 마치듯 졸업장을 따 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트로이카(유럽 안 국가라면)의 이런 (가짜)만병통치약에 대해, "그 나라의 기층 민중, 서민, 중산층이 겪어야 할 엄청난 고통을 전혀 '비용'으로 계상(計上)하지 않은, 잔인하기 이를데없는 방안"으로 신랄히 비판합니다. 노엄 촘스키(물론 그 천재 언어학자 말입니다)도 그의 저서에서 비슷한 비판을 한 적 있는데, "이들 강자의 대변인들은 약하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는 살인적인 고금리(우리도 당시 그랬습니다)로 서민을 괴롭히고, 자기네 나라에서는 제로 금리 정책을 강권한다." 같은 대목이 나오죠. 이 지점에서 두 석학은 견해를 공유하는 셈입니다.

긴축은 왜 나쁜가? 저자의 분석은 선명하고 설득력이 높습니다. 씀씀이를 줄이라니 (가뜩이나 침체된) 투자심리는 자본을 다른 나라로 유출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씀씀이가 줄면 사람이라고 어디 더 많이 고용하겠습니까? 단순 노동력이건 고급 인재건 해외로 유출되기 십상이니 그 나라 안의 생산품은 질과 양 모든 면에서 추락합니다. 실제로 트로이카는 그리스 위기 당시 "국민들이 해외(독일 같은 곳)로 나가 돈을 벌어와서 국가 부채를 갚으라"고 명시적으로 주문했습니다. 마치 1970, 80년대에 한국 노동자들이 중동에 파견되어 땀흘려 번 돈을 고국에 송금하던 현상, 혹은 월남전 당시 파병 군인(급여의 상당 부분은 정부 수중에 들어갔습니다)이나 서독 파견 광부, 간호부(당시 용어)들의 사례와 비슷하죠. 기층 국민의 고통과 수고는 대변 차변의 기장 요소로써 싹 무시한 발상이라야 이런 처방을 거침없이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잔인하고 비정하며, "반민주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본"의 장부에서 보기만 한다면 그저 합리적이고, "흑자"인 발상이겠지만 말입니다.

역주에도 나옵니다만 저자는 논의의 근본 틀을 "수렴이나 발산이냐"의 이분법으로 일단 단순화합니다. 유로라는 통화, 유럽 연합이라는 단일 정치 단위(의 지향)는 "수렴'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한 지역 안의 자원과 노력과 의지가 사방팔방으로 분산, 휘발하는 상황은 어느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만을 낳습니다. 통일은 획일화, 억압의 기제가 아니라, 모두의 노력과 정성을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 조직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다름이 있는 곳에 불화, 전쟁이 언제나 발생했던 만큼, 유럽은 (두 차례의 끔찍한 전쟁을 겪고 나서) 더 이상의 다름과 분열을 조장하기보다, "하나의 가치로 수렴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각국의 경제상황은 천차만별이었음을 집행부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일 통화 사용이라는 강력한 조치로, 이 "다름"은 "모두가 넉넉하게 잘 살게 되는 지복점"으로 점차 수렴해갈 것임을 그들은 확신했던 겁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책 중에도 나오지만) 이 단일 통화 유로라는 장치가 많은 결함을 안고 있음을 당시부터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내심) 그들의 성공을 응원했고(여기서, 싸늘하고 이기적인 유대 자본의 심성과는 극과 극의 차이를 보이죠), 이 흥미론운 실험 귀추를 주목했습니다. 이제 이 두꺼운 책은, 거대한 실험의 중간 평가 보고서이자 동시에 저자 본인의 (학문적) 입장에 대한 임시 결산 마니페스토이기도 한 것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다시 보급판 서문(원 서문이 있고 보급판 서문이 따로 있습니다)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우리들 중 그 누가 트럼프 같은 위인이 미국 대통령직에 오를 미래를 예견할 수 있었던가?" 보급판과 하드커버판의 출간 시점이 1년 정도 차이 나니, 이 (추가) 서문은 그 사이의 시대적 격변에 대한 임시 보론(補論) 구실(혹은, 호외[號外] 노릇?)도 하는 것입니다. 책은 대석학이 쓴 책치고는 마치 신문 칼럼 읽히듯 쉽게 내용이 파악되고, 영어권 독자들(원서를 읽는 층)을 위한 배려이긴 하나 예컨대 SECULAR 같은 단어도 "경제학 용어로서, 어느 경제 구조에 만성적으로 배어 든 속성을 가리킴" 같은 설명을 저자 본인이 해 놓고도 있을 만큼 친절합니다. "알렉시 드 토크빌"처럼 현행 표준 외국어 표기법에 충실한 번역도 깔끔한 편집의 미덕을 자랑하고(다른 책은 "알렉시스" 같은 오류를 종종 노출합니다), 적절히 개입하는 역주는 혹 스티글리츠 교수의 평소 지론이나 이 책 자체의 지향에 덜 밝은 독자들이 행여 샛길로 빠지지 않게 적정 지점에서 주의를 환기합니다. 정확한 동시에 친절한 본문이라고 해야겠죠.

유로 국내도서 저자 :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 박형준역 출판 : 열린책들 2017.12.05 상세보기